무입장성

1. 개념 정의

무입장성은 인간·기계·알고리즘·인터페이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분석 이전에 존재론적 중심이나 우월한 행위자로 선취하지 않고 관계를 추적한 뒤, 실제로 드러난 권력·통제·위험·책임의 비대칭을 판정하는 방법론적 규율이다.

따라서 무입장성은 ‘입장이 없음’도, 가치중립도 아니다.

2. 칸트의 무관심성과의 관계

무입장성은 칸트의 무관심성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는다.

칸트의 무관심성은 대상의 실존과 결부된 관심이 순수 취미판단의 규정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속한다. 여기서 비교 가능한 최소 구조만을 추출하면 판단이 특정 관심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는 것, 즉 ‘비선취’가 된다.

이 비선취는 칸트 자신의 용어가 아니라 두 이론을 비교하기 위해 구성한 메타개념이다.

3. 무관심성의 비대칭적 전형

칸트에서는 비선취가 인간 주체 내부의 취미판단 조건에 관한 문제라면, 무입장성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이 얽힌 관계망의 존재론적 분석으로 층위가 이동한다.

따라서 이것은 직접적 계승이 아니라 전형(transposition)​이다.

무관심성 → 대상의 실존에 대한 관심의 선규정 제한

무입장성 → 인간 또는 기계의 존재론적 우위에 의한 관계 분석의 선규정 제한

이라는 구조이다.

4. 네 단계

무입장성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선취 중지 → 관계 추적 → 비대칭 판정 → 책임 재구성

첫 단계에서는 인간 또는 비인간의 우위를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석이 끝난 뒤에도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통제권, 자원, 변경능력, 피해 부담, 책임 능력의 차이를 판정해야 한다. 최신 논문 역시 무입장성을 ‘선취의 중지 이후 이루어지는 비대칭 판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5. 무입장성과 상대주의

모든 행위자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오히려 현실의 권력 차이를 은폐하게 된다.

따라서 무입장성의 목적은 위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계를 미리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인간 또는 특정 플랫폼 기업이 훨씬 큰 책임을 갖는다면 그 비대칭을 명시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연결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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